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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한 업종코드 전체 정리, 업종 확인 방법과 감면 대상 기준까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업종코드｜전체 목록, 확인방법, 감면 대상 기준 정리
📌 목차
1.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업종이란?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8조·제9조 등에 따라 일정 업종에만 감면이 허용되며, 그 외 업종은 제외됩니다.
적용 여부는 국세청 고시 업종코드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시 표기된 업종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업종코드 확인 방법
- 홈택스 또는 국세청 누리집 접속
-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번호로 업종 조회]
-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기업정보 조회
- 해당 업종코드와 감면 가능 여부 확인
팁: 더존 Smart A, 세무사무소 프로그램에서도 업종코드 자동 조회 가능
3. 감면 대상 업종코드 전체 예시
| 업종코드 | 업종명 | 감면 가능 여부 |
|---|---|---|
| 10101 | 축산업 | 감면 가능 |
| 11011 | 제과제빵 제조업 | 감면 가능 |
| 20121 | 소프트웨어 개발업 | 감면 가능 |
| 30101 | 일반 음식점업 | 감면 불가 |
| 40110 | 건축공사업 | 감면 가능 |
| 50191 | 학원 운영업 | 감면 불가 |
주의: 감면 가능 여부는 매년 변경 가능하므로 최신 고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Q1. 업종코드가 하나 이상일 경우 감면 적용은?
- A. 주된 업종 기준으로 감면 여부 결정됩니다. 보조 업종은 감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Q2. 업종코드가 감면대상이어도, 실제 감면이 안될 수도 있나요?
- A. 네. 창업년도, 지역, 기업 형태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요건 전체 확인 필요합니다.
- Q3. 감면 가능한 업종이지만 조특법 조항이 다르면 적용 안되나요?
- A. 조항별로 감면율과 감면 기간이 다르므로, 업종 외에도 조특법 조항까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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