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지방세 적용 가능 여부, 최저한세·농특세·이월 여부 등 실무 핵심정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지방세 적용 정리｜최저한세, 농특세, 업종코드까지 한눈에
📌 목차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9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 업종, 기업 형태에 따라 감면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2. 지방세에도 감면이 적용될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국세(소득세·법인세)만 적용되며, 지방세(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지방세 감면 조례를 운영하므로, 관할 지자체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감면율, 최저한세, 농특세 이슈 정리
- 감면율: 수도권 50%, 비수도권 최대 100% (5년간)
- 최저한세: 감면 적용 전 세액이 최저한세 기준보다 낮으면 감면 효과 제한
- 농어촌특별세: 일부 조항은 농특세 부과, 제7조·제8조 감면 시 면제 가능
- 이월공제: 감면액 이월 불가, 해당 과세연도에만 적용
주의: 더존, 홈택스 입력 시 농특세 및 최저한세 자동 계산 여부 확인 필요
4. 적용 업종 및 업종코드 확인
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 업종은 국세청 고시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코드 | 업종명 | 감면 여부 |
|---|---|---|
| 11011 | 제과제빵 제조업 | 감면 가능 |
| 20121 | 소프트웨어 개발업 | 감면 가능 |
| 30101 | 일반 음식점업 | 감면 불가 |
| 40110 | 건축공사업 | 감면 가능 |
업종에 따라 감면율도 다르므로 업종코드와 함께 조특법 적용 조항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Q&A (자주 묻는 질문)
- Q1. 지방세도 자동으로 감면되나요?
- A. 아니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국세에만 적용되며 지방세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Q2. 감면을 받았는데 농특세를 또 내야 하나요?
- A. 조특법 제7조·8조 항목은 농특세 면제되며, 그 외 항목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3. 감면된 세액을 이월할 수 있나요?
- A. 아니요. 해당 과세연도에만 적용되며, 이월공제는 불가합니다.
- Q4. 지방세 감면 조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A.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반응형